퇴사시 연차수당,인센티브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단서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부여한 회계연도휴가 전부를 그대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열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올해 1월에 받은 연차'라고 말씀하신 점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입사연도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방식이 나와있을 테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올해가 아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퇴사 직전 통장에 찍힌 3개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간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다면 퇴직금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김동희 · Answer

1.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16개에 대해 미사용하고 남을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그러나 대부분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 및 사용을 정산하여,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일반 퇴직금으로 3개월 동안 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에 월급이 1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면, 퇴직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퇴직연금으로 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총 임금의 1/12일 불입되는 형식이므로, 인센티브를 포함한 임금에서 1/12를 불입하였다면 문제는 없게 됩니다.

노성균 · Answer

이미 발생한 연차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센티브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양유주 · Answer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경우에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6월 30일에 퇴사 예정이라면, 2025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4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용한 연차휴가가 퇴직금에서 차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에서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초과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분을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있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인센티브가 매달 다르게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의 변동이 크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인센티브의 성격(정기성, 일률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일반적인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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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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