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폐업을 갑작스럽게 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는데 만약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유를 "폐업으로 인한 해고"라고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상담까지 신청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나,
사직서 작성시 해고가 아니게 되어 못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염상열 · Answer

안녕하세요.근로자님.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억지를 부리며 퇴직금을 주지 않더라도, 급여입금 내역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업주는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측 억지 주장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김동희 · Answer

질문의 상황은 해고(경영상 이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것이 되고,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 대해

1. 해고예고수당의 청구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두 가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은 사직서 제출과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고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게 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쓰든 안쓰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다만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로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등 많은 일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쓰실 필요 없습니다

2. 폐업으로 인한 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3. 폐업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 됩니다

4. 만약 회사 도산으로 퇴직금,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등을 통해 노동부로부터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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