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대표자가 대표이사를 다른이에게 넘겨주고 지분만 보유하고 사임하는 경우, 법인등기부 변경 기록 여부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법인설립시 대표자가 대표이사를 다른이에게 넘겨주고 지분만 보유하고 사임하는 경우, 법인등기부 변경 기록 여부

안녕하세요.

최초 법인 설립 및 법인사업자 등록 시 대표이사가 이후에 다른 이에게 법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물려주고, 지분만 보유하고 있는 채 사업체에서는 완전히 사임하게된다면, 이후에 법인등기부등록을 떼었을 때, 변경 전 대표이사의 이름이나 변경되었다는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는지, 대표자가 변경된적이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는지, 이전 대표자의 이름까지도 알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만약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면, 대표자 변경 시 어떤 과정들을 수행해야하는지,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반영되기까지 몇 주 정도 소요되는지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진 님
조회 : 842건 답변 : 5건 25.01.27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법인 설립 및 등기업무는 노무사의 직무 범위는 아닌바 법인 설립시 법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는 법무사에게 상담해야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등 관련 문의는 법무사, 변호사에게 주셔야 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무사나 변호사분께 상담을 의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언하자면, 대표이사 변경 내용은 중요 내용 변경이라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변경 이력을 없앨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근로관계/인사노무 영역이 아니므로 변호사, 법무사분들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은 중요한 법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등기를 통해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다면,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 대표이사의 이름이 나온다기보다는 '대표이사 변경'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변경 전 대표이사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해당 법인의 과거 등기사항 전부를 살펴보고 싶다면 법인등기전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전사실증명서는 법인이 설립된 이래로의 모든 변경사항이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대표자 변경 시, 주로 다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1. 이사회의 결의: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2. 대표이사 변경등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변경을 결정했다면, 변경 사항을 법인등기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등기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법무사에게 의뢰한 후 1주일 내외로 소요됩니다. 단, 코로나19 등의 특수한 상황이나 공무원 파업 등으로 인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기록을 모두 지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으로서의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