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후 퇴사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미 24일 퇴사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25일은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고 손해발생 원인도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었다면 모를까,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에 발생한 손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퇴사에 대한 합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주장은 사측의 일방적인 청구에 불과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동희 · Answer

아뇨.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했고, 근로자에 해당 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위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직상황에 대해 문자로 이야기 하였고, 사업주도 이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였으므로, 퇴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따라서 25일에 전화를 해서 하루 일해달라고 한 것은, 새로 일하기로 한 사람이 명절에 하루 일하지 않게 되어, 이에 대한 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네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손인도 · Answer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배상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만 하면 해고가 됩니다

근로자도 퇴사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 달 전 예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사안은 회사가 해고 통지를 통해 해고일을 정했지만 그 전에 퇴사하기로 서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660조 위반으로 볼 수가 없어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사장님이 네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퇴사가 합의가 된 것입니다.
손해배상해야할 상황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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