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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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유무 아는법
제가 일하는 곳이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알고싶은데 사장님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렇고 일부일을 다 일하는게 아니라 일하는 인원이 몇명인지를 몰라서 혹시 인터넷에서 조화를 하거나 기관에 전화해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지 님
조회 : 5202건
답변 : 4건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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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한달 동안 근무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동안 사업이 가동된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산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가동일별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법적용 제외 사업장이며
계산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가동일별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적용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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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조회 방법은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확인 필요 시 별도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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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정보는 부정확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근부 등)
또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총 5명이라고 무조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전 1개월 간 총 사용한 근로자 수 [머릿수]를 모두 더한 뒤, 해당 1개월 간 사업장이 문을 연 난(영업가동일수)를 나누어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따진 뒤, 5인 이상이더라도 영업가동일 수 중 50% 이상이 5인 미만이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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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인터넷 조회나 기관전화로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근로하면서 확인된 사항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려면 고용노동부 등 관련 정부기관이나 명의로 영업을 시작했을 때 등록한 지역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정보는 기업정보공개시스템 또는 기업신용평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행정 및 업무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알아보려면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어떤 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는지 등을 관찰하거나 동료들에게 물어봐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한 민감한 문제로 다가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또는 그냥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는 이유를 설명하면 사장님이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근로자에게 마땅히 알려줘야 하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