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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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달 미뤄주는 월급과 미지급급여명세서
수고많으십니다.
1년 4개월 정도 근무중 입니다.
월급을 여태 제대로 준적이 2~3번일까?합니다. 그로인하여 퇴사를 얘기했습니다.월급날은 말일이고 퇴사는 2/3일로 얘기했습니다.
분명이번에도 월급을 늦게 줄것으로 예상이되며 급여명세서도 단한번도 교부받질못하였습니다.참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그누구도 받질못했고 퇴사시 그누구도 좋게 나간걸 보지못하였습니다. 임금체납신고와급여명세서 신고를하면 어떤처벌과 제가받는혜택이나 손실알고싶습니다.
h*e 님
조회 : 742건
답변 : 2건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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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채택글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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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체불(지연)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대한 벌칙이 적용되며 퇴사자는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상, 월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일 다음날 산정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야합니다.
1) 임금체납신고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무부가 판단하여 처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나 진술이 필요하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 지급시에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제가 받는 혜택이나 손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고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납이나 급여명세서 미발급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과정은 복잡하므로 시간과 에너지 소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상되는 혜택으로는 월급체납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체납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사항을 잘 파악하신 후에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이 복잡하거나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노동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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