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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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해고수당및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문의

    남친이24년2월1일 입사해서 근무하다 25년 1월27일 구두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24년9월부터 가입되었고 이전에는 3.3%만 공제 했어요. 근로계약서에는24년2월1일~25년 2월1일까되어있고 연차는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나 아파서든 개인적인 일로든 결근을 하면 일급이 차감되었어요.
    구두상 통보만 받고 아직 급여정산이나 사직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1개월),퇴직금(1년), 연차수당(26개) 받을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해고통지서 달라고 할 예정이고 급여도 말일날 못준다고 2월3일에 준다고 해서 해고일도 2월3일로 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회사가 어려워 인원감축을 해야겠다며 명절 연휴에 얘기하는게 너무 기가 막혀서 받을수 있는거 다 받으려구요. 그리고 부당해고 합의금이라는게 있던데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장**이 님
    조회 : 575건 답변 : 5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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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등)에 대해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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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해고 사유를 논외로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분쟁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화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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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해고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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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 사업소득세를 공제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그리고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주장이 가능합니다.

    2. 구두로 해고를 했다면 해고 자체가 존재했는 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므로, 문자나 카톡으로 해고가 부당한 것 같다, 해고 통지서를 보내달라 등의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3. 부당해고 합의금은 보통 노동위원회 진행 중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으로 합의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복직이 목적이 아닌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제소를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음으로 2개월 정도 서면 준비, 증거자료 취합 등의 작업을 하고, 이후 제소하고, 2개월 뒤에 심문회의가 열리므로 3~5개월 분 임금을 합의금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사용자 측도 동의해야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4. 부당해고 제소하여 인정이 되어야 퇴직금, 추가 연차수당(1년 이상 근속 시 15개 추가) 등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음으로 부당해고 제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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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근속기간 1년을 채워야 퇴직금과 15개의 추가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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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고 알림을 한 날로부터 3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60일의 해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리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남친님이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퇴직금을 기본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잔여연차로 누적되며, 일반적으로 이동 연차로 누적되면 그 해에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를 다음 해에 사용하거나 휴가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6개의 연차수당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당 해고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동자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금 추정에 대해 논의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 법률과 규정들이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남친님의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법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던 날짜는 퇴사일이 아닌 입사일로서 해고 대비를 위한 기록가능일로 볼 수 있으며, 이 날짜가 실제로 서명한 날짜와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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