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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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예고 수당
1/14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건물 임대 및 관리업입니다. 제 급여를 맞춰주시기 빠듯하다고 하셔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일은 2윌 1일, 즉 1월 31까지 근무합니다. 질문드릴게요ᆞ
1 해고라고 가정하고 기간으로 봤을 때 이 경우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대상이 되나요? 통보하고 17일 이후 퇴사라..
2. 아니면 이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건가요? (권고사직은 해고 예고 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어서..) 14일 오후에 사무실에 오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길래 듣고만 있고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사직서도 따로 작성한적도 없습니다.
3.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쿵* 님
조회 : 151건
답변 : 4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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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해고라고 가정시,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재직기간 등 요건 충족 필요)
2. 명확하게 해고 사실 존재에 대해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다는 것은 해고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사유적인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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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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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 됩니다. (3개월 미만 근속자는 제외)
2.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직서에 서명만 하지 않는다면 해고일 것이며 경영상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비자발적이직)입니다. 단, 사직서를 쓰더라도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작성하면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비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3. 해고예고 수당 받으면서 실업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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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해고를 통지받았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셔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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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고 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30일 분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해지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해야 하며, 그 기간은 해고 예고일로부터 30일입니다. 즉, 당신의 경우 1월 14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므로, 30일 후인 2월 13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당신에게 해고를 예고하면서 17일 후인 1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는 잔여 13일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행정적, 경제적 장려나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설명한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가 해고를 예고했으므로 해고로 볼 것입니다.
3. 해고 예고 수당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무자비히 해고되어 실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청구 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근로무관심 처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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