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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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장 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우선저는 5인미만 개인사업장 4년차 근무중입니다.
아이생각이있어서
출산휴가 육아휴가에 대해 알아보고있는데요.
사업장에서 거부할수없다는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이 쉽지않다는걸 알아서
사업장에 덜 손해가는방법으로 제안을 드리고싶은데요
출산휴가는 사업자측에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어서,
1.출산(전후3개월)기간에도 육아휴직으로 신청해서 나라지원금만 신청도 가능한걸까요?
2.출산휴가전에 대체근무 추가지원금 사업장측으로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육아휴직으로도 대체근무지원금 받을수있나요?
3.추가로 육아휴직후 복직하지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해야한다는 얘기도있던데...
사실상 출산후 복직은 쉽지않을꺼라 생각중이라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는게 저나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희 님
조회 : 1952건
답변 : 3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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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1.출산(전후3개월)기간에도 육아휴직으로 신청해서 나라지원금만 신청도 가능한걸까요?
-> 출산휴가기간(출산일 전후 90일. 산후 45일 이상 의무 배정)은 출산휴가로만 사용가능 합니다.
2.출산휴가전에 대체근무 추가지원금 사업장측으로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육아휴직으로도 대체근무지원금 받을수있나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2025년 2월 말부터 다시 시행되어 육아휴직 사용시 대체인력 채용하면 회사에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추가로 육아휴직후 복직하지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해야한다는 얘기도있던데.
-> 기존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우선 50%만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 이후에 나머지를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폐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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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출산 전후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후 45일간은 반드시 출산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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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출산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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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은 '여성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아래 답변은 해당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지만, 개별 사라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여성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는 출산일 포함 전후 3개월의 출산휴가를 갖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하여 국가 지원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2. 대체 근로자 고용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사업장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한다는 사항은 사실 무근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게될 경우, 복귀의 의무기간 동안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다음날부터 1년)는 퇴직금 감액 대상(1년간의 급여 2/3)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에 근거한 답변으로 개별 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