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 예고 없는 직위해제, 강등 및 타부서 발령에 따른 급여 삭감 통보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당한 업무상 이유가 없고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 조차 하지 않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상담까지 신청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인도 · Answer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서명하실 필요는 없고, 부당한 전직, 강등, 감봉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 입니다.

우선

1. 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고 계셨다면 실제 임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여야 합니다. 실질로도 임원으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 배제 되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 쪽으로 방어해야합니다.

2. 정황상 회사는 질문자 분을 퇴사시킬 의도로 모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1번에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불가능합니다.

3. 부당전보발령, 부당 임금 삭감 등의 소지들이 있어, 근로자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퇴직위로금 주장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저희 법인은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징계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퇴직위로금 합의, 부당전보발령, 부당해고 등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11년차 노무법인 입니다.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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