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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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산부 재계약 불가
안녕하세요.
임신 5개월된 임산부가 있습니다.
현재 1년 11개월째 근무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한번, 그리고 1년 시점에 한번 근로계약서 썻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사업주가 재계약을 1달 앞두고 사업주가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한거지만 실업급여는 주겠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충격으로 더 이상은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같은 공간에 있기 힘들어서 그만 두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남은 1달의 계약기간 동안 참고 견뎌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찌 그럽니까. 몸도 약한 임산부한테요. 더 스트레스 받을걸 생각하니 한발자국도 나가기 힘이 드네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잘 다녔던 직장인데요.
국가는 저출산이라고 아이를 키우라는 정책을 강화하는데 사업주라는 사람은 임산부라고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지 않았지만 전후사정이 그렇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육아휴직이라고 사업주가 돈을 내는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경우 입니까. 왜 임산부는 근로 유지에 대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것입니까.
법적으로 도움이 될만한게 없을까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네요..
정*열 님
조회 : 1803건
답변 : 5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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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계속근로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연장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인가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등 계약 연장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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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구체적이 사정이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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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안타깝지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의 재계약의사 없음을 이유로 계약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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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상황은 안타깝지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수 있는 부분이긴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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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아니므로 2년 계약 종료를 이유로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억울함을 완벽히 이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고용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별,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을 범할 시 그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가 임산부 고용자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증명이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사업주가 "임산부라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 경우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니까요.
또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신체 및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병가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어려운 시기에 힘찬 모습을 보여주시는 임산부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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