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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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2년이상근무 실업급여
현직장을 23년 6월 9일에 입사하여
25년12월 31일까지 근무 예정인데
근무기간이 2년이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계약직 임에도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따라서 퇴사후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
신호수 등으로 하루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중인데 이부분은 가능한가요?
명* 님
조회 : 6789건
답변 : 4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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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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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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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기때문에 단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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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하여 2년 6개월 기간동안 하나의 건설 등 현장에서 해당 건설 프로젝트계약을 통해 그 건설현장 종료일까지만 계약을 정한 것이라면 2년이 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되어 계약기간 만료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는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준이 있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며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는 계약직, 정규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를 그만둔'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만 유지되는 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시적인 근로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받던 급여에 비해 실업급여의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길 원하시는 경우, 제대로 된 조언을 받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공공기관에 문의하시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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