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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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평소에는 아무 문제없이 잘 지냈었는데 별거 아닌 사소한 문제로 저에게 갑자기 화를내고 짜증을 낸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를 인스타 차단을 하고 그 다음 출근때부터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무시합니다. 직원이 고작 3명뿐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중인데 대놓고 따돌리는 분위기는 아니고 은근히 따돌리는 느낌이라서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이 사람때문에 진지하게 퇴사를 생각하고 있고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김*라 님
     조회 : 620건 답변 : 5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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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무식하고 따돌리는 행위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확실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상담까지 신청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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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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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우선 원하시지 않는 답변이시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황을 사업주에게 설명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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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직장내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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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실업급여 인정 사유로 퇴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는 명시적인 과도한 업무 부여, 신체적 공격, 성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소외감을 주는 행동, 무시, 조롱, 비난, 비방 등을 포함하므로 당신이 겪은 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려면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행동, 상사나 동료들의 공격적인 발언 등을 메모나 사진으로 증거를 잘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동료들로부터 현장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실상적 부당해고, 즉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불합리한 업무상황으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직서를 밀어붙여 쓰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문제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니 퇴사나 실업보험급여를 고려하는 경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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