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상담

Question

문가람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일한 만큼의 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가 없더라도 통장내역으로 충분히 증빙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진정(노동청) 등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현재는 4월의 2주치 잔금이 밀렸다고 보는것이 아니라 12월 급여에 대한 체불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1월 급여의 30%이상이 2월 10일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 이후에 그만둔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당연히 미지급된 임금은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하며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문제될 사안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활실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퇴사 전에 신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상담까지 신청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1. 4월에 미지급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받은 임금은 앞에 체불 금액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밀려서 못받은 총 체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우선 최대 천만원까지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2개월 이상 급여 체불이 연속된다면 개인사정 퇴사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부산, 대구, 대전, 제주도 등 지방의 임금체불 및 간이대지급금 사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보다는 여러명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수임료 측면에서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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