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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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며 30분 휴게시간 입니다.
입사는 2024년 4월 30일이며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예정 이구요
총 10개월 기간 입니다.
퇴사이유는 권고사직 이유 입니다.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몇명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숙 님
조회 : 1754건
답변 : 3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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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동시에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만으로는 180일을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유를 심사해서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 점 상담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상담까지 신청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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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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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사유 요건측면에서는 가능하고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저축보험 가입 기간, 취업자 보험 가입 기간, 그리고 퇴직 이유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조 교사로 하루6시간 근무했던 경우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자가 보험가입 대상은 되지 않아 이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권고사직이라면 근로본부의 실업급여 심사에 따라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서 또는 권고사직 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하며, 취업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40시간 미만의 근무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네임카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심사를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이들이 졸업한 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퇴직할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사업소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다시 실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이유와 실제 근무 시간,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수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체납지원센터나 고용노동부 바로콜센터 1350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