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산재신청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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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산재신청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관련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관련

사업장 근로자들이 9시간이상 근무하기때문에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을 줘야해서
(요식업)

1시간은 브레이크타임으로 휴식,

30분은 근로자들이 교대로 휴식하고 그 시간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적었습니다.

1. 이런 교대휴식으로 30분을 추가부여한 경우 법적 문제 없는지
2. 이런 경우 산재감독관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나요 교대휴식을 하는지?

김*호 님
조회 : 374건 답변 : 1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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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총 9시간인 경우 법정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방하며 다만 실제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교대휴식으로 30분을 추가 부여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작업시간 중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교대근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휴식시간은 직접적인 노동을 중단하고 재충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근로자는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하고, 직장에서 다른 일을 강요받지 않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이 시간 동안 업무에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운영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독관들이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지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업무 중 일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보통 사업장의 안전 기준을 점검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보상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파악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휴식수당 관련 문제나 근로시간 관련 문제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건의나 불만이나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현장의 상황이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단의 감독관이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