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인 것처럼 해놓고, 수습계약서를 쓰게 한 다음에 수습 연장

Question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2, 3항은 '채용광고의 내용 및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채용 후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은 둘 수 있는 것으로 애초의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수습계약이 실질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부정하게 되거나, 정규직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4조 2, 3항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3개월 수습계약을 계속 요구하는 것,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정은 기존의 채용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 즉시 해지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인도 · Answer

정규직으로 입사하더라도 수습기간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전환 거절 시 이의를 제기(부당해고 구제신청 등)할 수 있겠습니다.

전연수 · Answer

정규직 전환 기대권 법리에 따른 보호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명시하고 기간을 설정 했다면, 이는 기간제 계약이 아닌 수습 계약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공고에도 정규직(수습)이니, 해당 계약은 기간제가 아닌 수습기간이라고 주장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종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려면, 입사 때부터 수습규정이 따로 있고, 수습 평가를 통해 몇 점 이하인 경우 본채용이 거절 될 수 있다는 안내, 수습 평가는 누가 하고 어떠한 것을 평가할지에 대한 안내, 일정 기간 마다 평가를 계속 피드백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는 지 등을 하여야 수습 기간 종료로 해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수습 기간 종료 시 부당해고로 주장하여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거나, 최소한 합의금이라도 받는 것이 가장 전략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수습기간 종료는 해고로 간주함.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로 주장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방어가 중요함)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여의도에 소재한 11년 차 노무법인으로서 다수 부당해고 사건, 부당 징계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건들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상담은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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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인 것처럼 해놓고, 수습계약서를 쓰게 한 다음에 수습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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