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인센티브,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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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인센티브, 지분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스타트업의 직원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자의 주요 서비스는
A(플랫폼), B(온라인커머스), C(광고대행) 세 가지입니다.

저는 'A 사업에만' 관여를 합니다.

**계약조건
1. 기본급(연봉계약)
2. A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인센티브)
3. A서비스 지분의 일정 비율

**문의사항
1. 기본급과 순이익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계약서 작성 시 무리가 없을 듯 보입니다.
여기서 지분이 문제로 보이는데, 개인사업자에서 지분을 받으려면 공동사업자 외엔 방법이 없을까요?

2. 현재 하나의 사업자에서 A,B,C 세 가지 서비스를 운영중인데, 'A서비스에만 해당하는' 지분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

추후 법인으로 전환될 가능성(미정)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영 님
조회 : 209건 답변 : 2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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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지분 취득 및 법인 전환 등의 상담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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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사인간 계약의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 바, 변호사에게 별도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나름대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는 사실상 "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분이란 개념은 법인에서 주식 형태로 나누어진 소유권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로서 지분을 주거나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에 가입하는 방법 외에도, "수익 참여 계약"이라는 형태로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긴 한데, 이는 법률적인 지분이 아니라 일종의 계약일 뿐입니다.

2. 또한 개인사업자에서 서로 다른 사업(A, B, C)의 지분을 나눠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모든 사업은 사업주 개인의 재산과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지분'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인이 되면 주식 형태로 지분을 나눌 수 있으므로, 원하시는 조건(서비스 지분의 일정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추후 사업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