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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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1년 2개월 재직 후 퇴사시 잔여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2월 퇴사예정입니다.
총 재직기간 입사일로부터 1년 2개월 정도입니다.
새로운 연차가 15개 발생하였는데, 5인 미만사업장은 연차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필수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월말이나 퇴사전이 몰아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연차지급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모두 소진할 수 있는건가요?
L***t 님
조회 : 2149건
답변 : 3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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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나 사용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됩니다.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지 과거 퇴사자의 사례 등을 검토해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상담까지 신청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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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서상 문구를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연차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차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차를 부여해왔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연차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새로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해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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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사업주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현업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명시해주신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휴가 부여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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