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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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3.3%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법정,대체,임시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적용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예시로 09~18 근무자
1월1일(신정) : 80,240원
1월27일(임시) : 80,240원
1월28일(설날) : 80,240원
1월29일(설날) : 80,240원
1월30일(설날) : 80,240원
1월31일(정상근무) : 80,240원
유급은 위의 내용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1월27일~1월31일 주휴수당도 추가로 80,240원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1월27일~1월31일은 401,200+80,240 = 481,440이 맞나요?
1월27일~1월30일 유급 적용 시 7시간이상은 식대 적용이 되는데 식대도 해당되나요?
우*희 님
조회 : 40건
답변 : 2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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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금 신고만 3.3%로 신고할뿐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공휴일(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며, 1주일 중 유급휴일과 정상근무가 혼재되어 있어도 결근이 없었다면 정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는 법으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로 정한바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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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식대 적용 여부는 계약서 내용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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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유급 휴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유급 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휴일을 근무일로 정하고 근로자가 일한 경우에는 그 근로에 대한 임금 외에 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이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휴일이 주어지지 않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임금입니다. 주휴일에 불구하고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거나, 노조와 협상을 통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1월27일~1월31일 중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각각 80,240원씩 유급 휴일임금이 지급되며, 주휴수당으로 추가로 80,240원이 지급되므로 총 481,4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식대: 식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따라서 유급 휴일에도 식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대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서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업장의 실제 근무조건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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