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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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오랫동안 뒤에서 해온 직원
즉시 해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해고를 한다고 해도 1달전에 말을 해줘야해서 1달동안은 회사를 나와야 할거고 실업 급여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J* 님
조회 : 42건
답변 : 1건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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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해고사유가 정당해야하고 해고의 절차(서면통지) 및 징계양정 또한 정당하여야 합니다.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내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그러한 행위로 인해 직장질서가 어지럽혀졌다고 볼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알고 계신 것처럼 해고 30일 전 미리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려면 위와 같이 해고사유, 절차에 정당성이 있어야함과 별개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부분은 5인미만 사업장 또한 적용).
아울러 실업급여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형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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