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올라가면서 기본급이 아닌 야근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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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이 올라가면서 기본급이 아닌 야근수당 지급?

경기도에 있는 5인 이상 법인 사업자인 회사 입니다.
말그대로 연봉이 올랐는데 기본급은 그 전과 일치하나 연장근무수당이 올랐습니다.
노무사가 보내준 그대로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제 나중에 가도 법적으로 괜찮은가 해서 여쭤봅니다.

명*정 님
조회 : 172건 답변 : 1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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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본급은 그대로하면서 시간 외 수당을 추가하는 포괄임금으로 실제 연봉을 인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에는 시간 외 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나 통상시급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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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법상 문제 없습니다. 연봉인상에 따른 야근수당 상승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야근수당을 올리면서 기본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평소의 사업운영상의 도덕성을 따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서면 동의하에 야근수당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로시간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으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수당이 적절히 지급되고 있는지 잘 검토하시고 회사의 인사정책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연봉을 조정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고려해봐야 합니다. 직원들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업무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