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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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보수월액을 50만원으로 취득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원 님
조회 : 158건
답변 : 2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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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근무형태에 따른 실제 보수가 그러하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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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노무사입니다
최소 보수 이상이어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에 대한 보수월액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지만, 보수월액이 너무 낮을 경우 고용보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으로 약 182만원이 최저임금입니다(2022년 기준). 따라서 보수월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속사업장의 관할지사에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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