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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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 산정기준 및 고용보험 관련사항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계약직으로 하루 5시간, 2달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를 기준으로 계약해지가 된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할 때 적용이 되나요?
동* 님
조회 : 86건
답변 : 2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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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만 산정되므로 실제로 근로한 날과 실제로 근로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인정된 날(유급휴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등)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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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계손 하였다면, 그리고 일용직 신고하였다면 해당 일 수 들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은 해당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최근 3개월 기간의 월평균 임금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이 고려되게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적용되는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는 '실업 상태에 직접적으로 빠진 것이 원칙적으로 자기 잘못이 아닌 경우'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되어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업신고일로부터 최근 4주 이내에 취업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상세한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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