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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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미지급
격일제 근무자로 조리원으로 1일 12시간 근무조건의 계약서가 있습니다ㆍ
근로계약상의 업무내용은 조리보조이며 ㆍ일일 3인 근무체제를 약속하였지만 인원부족으로 파출부 1명과 함께 2인이 조리 외에 발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ㆍ
근무일에는 하루 오버타임이 3ㅡ5시간씩 되었고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ㆍ 휴무일에도 재택하면서 발주까지 했습니다ㆍ
저는 처음 5개월은 추가 수당을 받지 않았지만 근무시간 내에 불가능한 업무로 힘들어져 발주업무 배제와 추가인원 충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ㆍ
저는 발주에 대해 거부 의사를 3차례 밝혔지만 사무실 직원은 주방 업무를 모른다며 저에게 계속 시켰습니다ㆍ
퇴사하면서 저만 수당 제외 대상이었음을 알게 되어 재택 근무 및 근무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수당을 요청하였습니다ㆍ회사에서는 근무명령. 없이 근무한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ㆍ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자의로 근무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ㆍ
저는카톡으로 식자재 업체와 발주관련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객관적 구체적 자료가 아니라며 회사의 위반사례 없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ㆍ재직시 저는 회사에 cctv 확인하라고 했지만 확인을 못했다고 했고, 감독관에게도 회사에 cctv 보관 요청하였지만 감독관은 고의로 보관기간을 넘겨 통화를 하여 cctv 자료는 없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ㆍ
감독관에게 제가 추가업무근무명령을 거부했던 사실을 다시 밝혔지만ㆍ그러면 회사 출근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합니다ㆍ
저는 직원과의 미팅에서 저의 거부에도 근무 시킨것에 대한 음성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ㆍ연차수당도 허락은 했지만 말을 바꾸어 제게 근무시키고는 다른 사람을 휴가처리한 사실의 음성 녹취록도 있습니다ㆍ
제가 미리 추가 근무에 대해 미리 수당에 대해 언급을 안했다면ㆍ회사는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건가요? 노동청은 행정종결시키고 검찰에 이건은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김*희 님
조회 : 314건
답변 : 3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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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과 또는 휴게시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노무수령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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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건에서는 형사처벌 건이기 때문에 휴게를 못 쉬었다거나, 업무 지시 하에 연장 휴일 근로 등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증빙자료를 추가하여 진정 제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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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재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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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시해주신 상황만으로 보아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1. 시간외 근무에 대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에 대한 수당은 아무리 직장에서 말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따라 지급이 원칙입니다. 재택 근무 후 발생한 오버타임은 발주를 근로요원이 통제할 수 없을 때, 즉 회사에서 그를 통제(감독 및 지시) 가능한 경우에만 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톡 증거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2. 휴게시간 미지급: 휴게시간은 적어도 4시간 이상의 연속 근로 후에 주어져야 하며 총 근로시간의 10%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간동안 근로자는 직장에서 떠날 수도 있고 취침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업무로 인해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추가 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
3. 재택근무에 대한 미지급: 재택 근무도 단순히 근무시간 동안 근무장소가 집이라는 차이일 뿐, 근로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주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해당 사안을 소송으로 끌고가 심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논의한 사항을 포함한 증거를 잘 갖추어 임금청구 소송에 나서실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임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체불 임금이 있다면 소송 등의 방법으로 주장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전에 먼저 노동상담을 통해 사안을 상세히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소되지 않았다면, 주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임금수당 미지급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 청구 문제는 일반적으로 노동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노무사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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