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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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납부기간
저와 친구 2명 총 셋이서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3명다 초기 투자 비용이 같고, 청년창업대출로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사업자대표는 친구 중 한명(A)만 되어있고 저와 다른 친구(B)는 투자는 같이했지만 직원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뜻이 안맞아 저 혼자 나오기로 하고 투자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투자금만 회수하면 깔끔하게 가겠다 말하고 알겠다고 확인도 받았습니다 물론 구두로요
그 다음날 또 얘기를 하는데 창업대출 3000만원이 있으니 그 중 천만원만 책임져 달라 그래서 그것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측은 투자금 중 천만원을 때고 주겠다 하고 저는 대출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 천만원을 한번에 때고 주냐 내가 월마다 돈 보내주겠다 투자금 전부 다 돌려달라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욱 님
조회 : 114건
답변 : 2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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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반 민사 문제로 보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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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법 문제는 아니므로 투자계약서가 있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당사자간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약간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우선, 투자금과 대출금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투자금에 대하여:
당신이 명확하게 투자금을 전부 다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면, 상대측이 천만원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는 건 약속을 어기는 것이므로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이 바로 천만원을 반환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출을 갚는 것이 유리하다면, 월마다 갚을 수 있도록 합의해볼 수 있습니다.
2.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금의 경우엔 본래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상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만원을 바로 상환하라는 요구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첫째, 대출 금액이 만기 전에 상환되면 이자를 줄일 수 있지만 대출 계약에 따라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만기 전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려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함께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예상치 못한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월마다 천만원을 상환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게 최선의 해결책인지 잘 고려해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금과 대출금에 대한 해결방안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은 어려울 수 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선 필요한 과정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받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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