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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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중인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시 지연이자 지급?
안녕하세요.
다른 아니라,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근로중인 근로자가
작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중인데 지연지급 이자를 지급해야하나요?
*관련 법령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리 님
조회 : 2498건
답변 : 3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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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현행법상으로는 재직 중에 미지급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곧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재직 중에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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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근로 중에라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수당에 대하여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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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하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 근속자는 해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해당 수당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1년 간 사용하지 못한 다음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이는 그때부터 채권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차미사용수당은 보통 수당이 발생한 시점이 속한 달의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 되며, 이때 지급 못한 것은 연 금리 20%(임금체불 지연이자)로 민사상 지연이자도 발생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누가하지 못한 때에는 그 휴가기간의 임금(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미뤄진 경우에도 퇴사와 상관 없이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판례를 보면, 법원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휴가년도인 ‘당연시’로 결정되는데, 이를 지나도록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에 따른 수당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상 연차수당은 지급지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중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노동법상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과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안은 노무법인이나 변호사 등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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