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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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동업자 실업급여
직원과 사업주로 일을 하다가
지분을 나눠주고 동업자의 관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명의가 공동명의로 가진 않았고 법무사 통해서 동업계약서 작성 후에 서류상 동업관계 유지중입니다.
사업을 지속하다가 본인은 추가적인 지분인수나 매장 인수를 바랬는데 협의중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사 및 지분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소득외 노동력제공의 가치도 인정하기 위해서 동업자중 일을 하는 사람은 급여식으로 매달 기본급을 가져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로인해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황인데요.
동업관계종료후 아직 서류상 지분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요구합니다.
현재는 동업상의 관계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마지막정으로 사업에 관여하지않더라도 지분 정리를 하지않고 몇달정도 매장수입을 지분대로 나누어주어 챙겨주려고 동업관계를 유지중입니다.
하*바 님
조회 : 304건
답변 : 4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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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지분도 보유한 동업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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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해당 동업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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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근로자로 업무를 했다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자세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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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질로 사안을 따지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헀더라도 동업관계라는 실질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타더라도 부정수급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과 별도로 노동력 제공을 위한 월급을 받는다면 이를 통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자진퇴사 등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동업자로서 존재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사업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데다가, 동업계약서나 요건에 따라 동업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해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자진퇴사 등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경우는 복잡한 상황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고 실제 상담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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