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하고, 마지막 회사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해고,권고사직)이거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하더라도 회사측의 계약연장(갱신) 거부에 따른 퇴사였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에 4개월 일하신 것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변경해 달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1주 15시간, 1월 60시간이상 일하시는 조건이라면 회사에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일용직이라도 최소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청구를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와 관계없이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확인하고, 회사에 선생님의 근무와 관련한 사실 조사등을 거쳐 직권으로 선생님의 해당 회사 근무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단, 100%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이 해당회사에서 근로자와 같이 회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 일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퇴사한 직원을 알바로 재계약하여 일 시키는 것은 적법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4대보험 가입등이 이뤄졌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