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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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양수도계약을 한 회사로 직원들을 전적시킬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래 고민되는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현재상황
ㄴ 포괄양수도계약한 회사로 직원들(약 40명)을 전적시키고자 함
ㄴ 직원들의 근무조건(근무시간, 연봉, 복지 동일, 연차 이어서 사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음
ㄴ 퇴직금 또한 첫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겠다고 했으나 일부 직원들이 퇴직금 정산을 요청했음
ㄴ 재무적으로 다수의 퇴직금 정산이 어려운 상태
- 주요질문
ㄴ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해야 될까요?
ㄴ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장*민 님
조회 : 936건
답변 : 2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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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퇴직금도 최종 퇴사할 때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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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1. 근로자가 동의해야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해보았을 때, 상황상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구속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요한 포인트는 '고용계속성'입니다. 고용계속성이란 사업장 이전, 합병 등으로 인해 기업이 바뀌었을 때, 종전의 근로자가 바뀐 기업에서 '동일한 근로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원들의 근무조건(근무시간, 연봉, 복지, 연차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퇴직금이 첫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도 고용계속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고용계속성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등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95다25826 판결).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업장 이전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즉시 신주인에게 고용된 경우 신주인에게 고용계속성이 있다고 판단,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살펴보면 개별 직원들이 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고용계속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정산을 강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이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 따라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사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담하고,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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