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계약서 검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제 2 조 (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은 2024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동안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 차기 연봉계약은 노사협의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근로계약서는 현장직(정규직) 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조 3항 내용을 보시면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 정규직인데 불구하고 재계약을 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는게 맞는내용인지?
2. 실제로 정규직인데 1항처럼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안하고 계약만료로 내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2조 3항 내용을 삭제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걸 님
조회 : 236건
답변 : 3건
25.02.06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정규직"이 아닌 명백한 "계약직"으로 사료됩니다. 정규직이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말씀해주신대로 정규직이라면 3항은 필요 없습니다. 1항 또한 "까지"부분의 기간에 날짜 기입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날짜 기입이 되지 않는다면 기간만료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 정규직이라면 제2조 제1항, 제3항 모두 모순되는 규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 위와 같이 계약서를 썼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가 가능합니다. 기간제로 간주 됩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비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에는 재계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일정한 계약기간이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사 후에 근로계약이 일정 기간이 되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경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내용과 같이, 정규직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개념 자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안하고 계약만료로 내보내는 것은 각종 근로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2조 3항에 대한 내용이 정규직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거나, 정확한 근로형태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과 표현은 매우 중요하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