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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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간수당
근무자 총10명, 실제 대표님이랑 대표자랑 다름
24년 12월 중순에 입사 및 25년 2월에 퇴사요청 상황입니다.
1월초 에 근로계약서 말이 나와서 작성한다고 개인톡으로 개인정보 남겨달라고 한 후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이 된 줄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하면서 근로계약서 종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가 회사에서 받지도 못하면 그거 또 한 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야간수당 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무자가 총 10명입니다. 2일 이상 근무를 전부 하시고요.
야간을 00:00 ~ 08:00 까지 하였는데 야간수당을 지급을 안해주더라고요.
지급안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야간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김*수 님
조회 : 574건
답변 : 6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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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간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 진정 제기 관련한 의견서 작성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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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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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과 더불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야간근로는 22:00~06:00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채팅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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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또는 과태료 사항 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로는 0.5배 가산 지급 되어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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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네. 신고 가능한 상황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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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법률적인 문서이며, 그 미작성은 노동법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노동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야간수당 미지급 신고: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밤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일반 근로시간보다 50% 더 높은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간수당 미지급의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데, 그 미지급도 노동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사실을 노동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야간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행정기관에 신고 및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