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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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6일 60시간 근무 급여 280만원 맞는건가요?

    5인 미만 음식점 오후11시~오전9시까지 하루 10시간 주6일 총60시간 근무이고 월280만원으로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10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따로 작성되어 있는데 실근무시간에는 따로 휴게시간은 없이 근무중입니다
    25년 기준 월280만원 급여가 맞는건가요?
    정*욱 님
    조회 : 14165건 답변 : 7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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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실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면 위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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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일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는 상담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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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주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세전 280만원은 최저시급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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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귀하의 근무조건 하에서

    (1주 54시간 + 주휴 8시간) *4.345*10,030 = 2,702,000원이 최저 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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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휴게시간이 없다면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1. 근로계약서대로 휴게시간을 인정하는 경우
    - 하루 근무는 9시간이고, 1주일 근무는 5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한 주에 62시간분이 적용됩니다.
    - 한달은 4.345주이므로, 총 근로시수는 269.39가 되고, 올해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면, 약 270만원 정도가 됩니다.
    2.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없는 것을 적용하는 경우
    - 하루 근무는 10시간이고, 1주일 근무는 6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한 주에 68시간분이 적용됩니다.
    - 한달은 4.345주이므로, 총 근로시수는 295.46이 되고, 올해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면, 약 296만원 정도가 됩니다.

    3. 핵심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이 문제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 최저시급 + 8 *4.345 * 최저시급 보다 높으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6일 총60시간 근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30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주60시간의 근무와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급여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며, 현재(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월 40시간(주5일 8시간) 기준으로 약 190만원입니다. 주60시간을 근무했다면, 월280만원 받는 것은 너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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