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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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ㆍ근로시간
회사에서 계약서 상에 없는 업무를 휴무일에 시켰습니다ㆍ거부는 했지만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 마지못해 2달 정도 했습니다 ㆍ 카톡 내용으로 휴무일 근무한 내용과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근로감독관은 3번 재진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 종결시켰습니다ㆍ이번에 다시 진정 넣었는데ㆍ 사업자와 면담에서 나눈 대화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ㆍ
그런데 진정취지에서 어느 법 위반인지? 감독관이 제게 물었습니다ㆍ
휴게시간 미지급 말고 ᆢ혹시 다른 조항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것이 있을까요?
쌍방간 협의없이 한 근무 지시ㆍ 혹은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무를 지시한 것은 근로기준법 몇조 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요?
김*희 님
조회 : 152건
답변 : 3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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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에 없는 추가 근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면 강제근로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상담까지 신청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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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소위 염전노예와 같은 감금과 같은 시설을 통한 강제노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업무 지시에 마지못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의 협의 하에 진행된 근로로 봅니다.
지금은 휴일근로, 휴게시간 미부여 등 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제기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 또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고 추가 근무한 시간이 명확히 증명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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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근무 지시에 대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살펴볼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에게 휴무일에 근로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3조(휴일근로), 제54조(휴일근로의 보상)를 위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보장해야하며,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외에도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근무지시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2조(초과근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월 12시간, 연간 15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했다면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노동처나 지방노동청, 노동상담센터 등에 문의하여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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