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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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대보험 소급적용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친척 편의점에서 토,일 주2일 20시간 근무중입니다.(토:6시간, 일:14시간)
    평일에도 급한일 있으면 대신 근무를 서는일이 많긴합니다.
    월급은 다음달 15일에 지급되고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 802,400원, 최대 1,003,000원을 받습니다
    여태껏 4대보험 미가입상태이다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려하는데
    올해 11월 30일날 편의점가게가 계약종료될 확률이 높더군요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일이 180일 인데,
    제가 주2일 근무를 한다면 피보험단위일이 일주일에 3일씩 인정되는건가요?

    2. 주 15시간 이상이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긴하는데
    고용보험만 콕찝어서 소급가입할수 있나요? 아니면 소급하려면 전부다 해야하나요?

    3. 현재 건강보험은 직장인이신 어머니가 지역가입자로 대납해주시고 있는데
    제가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더이상 어머니가 지역가입자로 대납해주는건 불가능 한가요?

    4.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입니다만,
    제가 공무원합격시 이후 공무원연금을 이용하게될텐데,
    이때까지 국민연금에 납입한 돈은 따로따로 보관되는건가요?
    임*경 님
    조회 : 332건 답변 : 3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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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로한날과 실제로 근로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주휴일, 유급휴일 등)이 산입됩니다.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는 근로형태인지 등은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상담까지 신청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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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주 24시간 근무로 피보험단위기간 주당 3일씩 인정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식나은 토 6시간 + 일요일 8시간만 인정되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2일씩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4대보험 전부 가입 의무입니다

    3.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4대보험 강제가입(의무가입) 입니다. 취사선택 불가능합니다

    4. 공무원연금 수령 가능 시점에 국민연금이 정산되어 지급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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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네
    2. 불가합니다.
    3. 맞습니다.
    4. 이건 공무원 연금으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부분은 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의 단위일은 1달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주에 2일, 그리고 토요일 6시간, 일요일 14시간으로 보면 월 80시간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충족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입 대상이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동의하에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 보험 중에서 특정 보험만 소급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4대보험은 한꺼번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것이므로, 더 이상 지역가입자로는 대납할 수 없게 됩니다.

4. 국민연금은 별도의 개인 계좌에 납입된 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축적제'이며, 납입자 모두의 돈이 공동으로 관리됩니다. 공무원이 되어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셨다면 그 납부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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