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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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처리 아이패드 반납 문의
안녕하세요 상여처리된 아이패드 반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강남소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79일 정도(9월 - 12월초) 근무하다가 당일 해고되었습니다.
2주 이내 12월 급여처리도 되지않고, 1월 10일(월급날)에 급여처리가 되지않아, 2-3회정도 카톡으로 문의를 하니,
거래처에서 정산 되는대로 조만간 처리 할 예정이며, 9월 초 상여처리로 지급한 아이패드를 반납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 5일 기준) 대표는 "당신이 오래 다닐 것으로 생각하여, 업무용 아이패드를 지급한 것인데, 3개월을 채우지 않았으니, 우편반납 해라" 라고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아이패드는 9월에 상여처리가 된 상태인데, 제가 반납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식 님
조회 : 246건
답변 : 3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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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상여 처리 규정과 반납(상여금 반환) 규정 유무 부터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제공 미이행을 이유로 임금 반환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상담까지 신청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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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3개월 재직 조건 없이 상여로 받은 것이라면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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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9월에 상여 명목으로 현물지급 된 아이패드라면 반납 의무 없습니다.
단, 회사 기물을 대여한 것이라면 반납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당장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법 상, 퇴사일로부터 지났음에도 퇴직금, 잔여 월금을 지급받지 못한 당사자는 고용노동부 노동부서에서 잘못된 처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계약에 대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여금은 본질적으로 급여의 일부로, 임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상여금을 제공할 경우, 그것은 기본적으로 직원이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아이패드 반납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그것은 근무하시는 동안 그것을 사용하는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이패드를 임직원에게 상여로서 제공했다면, 그것은 임직원이 자신의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납을 요구하거나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적혀있거나, 아이패드가 업무용으로만 사용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그 아이패드가 상여인지, 아니면 업무용 기기인지를 명확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그에 따른 사항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법적 구체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노동상담 법률가나 노동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전문가의 충고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