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의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불량이 발생했어요. 사장님이 일급을 삭감하여 준다고 했고 잘하면 다시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칠동안 출근하면 실수한 일들을 직원들 앞에서 기본이 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여 괴롭습니다.
공정이 힘들어 손에도 통증이 심해서 그만두려고 하니 1월치 월급을 3개월 이후에 준다고 합니다.(급여일은 15일입니다)
불량을 낸거라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없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불량에 대한 조항 역시 쓴적이 없는데 불량을 내고 퇴사할경우 월급을 늦게 지급 받는게 당연한건가요?
퇴사해도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사모가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추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김*희 님
조회 : 395건
답변 : 4건
25.02.08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모두 신고 할 수 있으며 불량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거나 지연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클것으로 사료됩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량에 대한 책임은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질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긴 어렵고
불량사실 발생을 이유로 임금을 3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는 더 많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지만 문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불량이 발생했더라도 급여에서 바로 삭감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불원칙)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 민사소송으로 근로자에게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전액 주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사는 바로 할 수 있으며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안에 급여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지연은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가 없으며, 불량에 따른 퇴사 시 월급 지급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급여는 모든 근로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실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사주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동법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같은 사황이 지속된다면,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노동상담센터(고용, 노동, 산재 등)에 문의하셔서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350입니다.
하루빨리 해결되어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