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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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건설회사 명진이엔지 라는곳에서 22년7월1일에 6개월 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교부는 사진으로 받았는데 이게 미교부가 되는건지 교부받은걸로 되는건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계약이 된걸 퇴사하고 알게되었습니다 계약항목에 사업소득자로 4대보험및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월급을 받을땐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이부분은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일당제 라서 임금체불 신고가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일당제 라는 말이 없습니다 월급은 24년2월~9월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말로는 제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사인했다고 주장하시는데 누가봐도 불리한 항목들이고 심지어 퇴직금도 지급하지않는다는 계약서에 누가 당당히 사인을할까요? 제가 사인을 한거는 건설현장이다보니 안전관련 사인인줄알고 사인을한겁니다 제대로 통보도 없이 급하게 사인해야된다고 업무중에 찾아오셔서 사인을 하게 된겁니다 이런상황인데 정말 임금체불 신고 안되는걸까요?
이*국 님
조회 : 123건
답변 : 1건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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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채택글
일당제라서 임금체불 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 진행 가능합니다.
장기간 월급을 못받았기때문에 빠르게 진정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계약은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러가지 문제가 동시에 겹친 복잡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1. 계약서 교부: 당사자가 실제로 계약서를 전달받았다면 그것은 체결된 계약서의 교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 사진으로 계약서를 받은 것도 교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자로의 계약: 사업소득자라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로 계약이 된 것을 퇴사 후에알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근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3. 임금 체불: 일당제가 아니라면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월급이 체불된 것이 확실하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거나 노동부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불리한 계약서: 계약서에 불리한 항목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서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있다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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