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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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후 재계약 안하겠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지
수습 기간 종료 후 계약만료 해고, 재계약 안하겠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현재 상황
- 계약기간 : ~2/11 (2개월 수습)
- 계약 만료 통보 : 2/7 구두통보, 사유 업무 성과 미비 (업무 평가서 작성 x)
- 상시 근무 인원 : 6명
- 실업급여 : 해당 없음 (전 직장 18개월 이전)
상세 내용
1. 재계약 관행 없음 (입사 후 수습기간)
2. 갱신기대권 있음
(채용 공고 상
“정규직 (3개월 계약직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습기간 2개월로 일방 통보하였으며
계약 시점에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재계약 할것이라고 안내받음)
3. 계약만료통보 절차에 대한 의문
(별다른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재계약 의사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사유 - 회사는 직원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징계조치하거나 30일 전에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음. -총 11개의 조항에 해당 사항 없음)
4. 계약만료통보 사유에 대한 의문: 수출 관련 성과 미비 (단, 업무가 수출에 한정되어있지 않았다는 반론의 여지 있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절차라도 상관없이 뭔가 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연 님
조회 : 3767건
답변 : 5건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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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해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로 인한 퇴사처리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것은 채공 공고 외 다른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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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1. 만약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처럼 처리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만약 1개월씩 기간제근로계약서를 반복해서 체결하였다면 다소 다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진단을 위하여 노무사와의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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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수습 기간을 두었더라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하였는 지, 수습평가 규정 등이 있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100점 만점의 몇점 미만인 경우 본채용 거부된다는 고지나 규정이 있는 지,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였는 지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습 기간 중 특별히 업무 실수를 헀다는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각종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관련 자문, 사건 상담 및 의뢰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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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해보셔야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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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먼저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합당한 근로자로·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부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직장에도 '갱신기대권'이나 '해고예고기간'이 있습니다.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면,
1. 근로기준법 상 전환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수습기간은 최장 3개월이며, 그 이후에도 계약이 연장된다면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채용 공고 내용에 따르면, 귀하가 정규직으로 전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약을 안 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입사 시에 재계약에 대한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통보받은 것과 통보 절차가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이루어진 것 등은 '해고예고'에 대한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성과 미비를 계약해지 사유로 하되, 해당 활동만이 본인의 업무 범위가 아니었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근로감독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근로감독청의 노동상담 콜센터 1350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정산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외에도 법률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노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상담 사항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과정을 통해 근로 계약서나 회사 규정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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