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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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거부, 1년넘게 보험료내고 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2년부터 알바로 근무하던 가게에서, 2023년 1월부터 점장으로 일하게되어 프리랜서 계약을 한뒤 5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 뒤로 유학을 갔습니다)
2024년 방학에 한국에 와서 해촉증명서 발급에 관한 연락을 했지만 무응답이었으며,
2025년 현재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저는 아직까지 대학생 신분으로 직업은 없지만 건강보험료와 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 관한 비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해촉증명서 발급거부에는 다분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주중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노동고용부에도 갈 계획입니다만.
미리 여쭙고 싶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가 1년넘도록 냈던 건강보험료를 다시 되돌려받거나, 아니면
일한셈치고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뭐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 님
조회 : 2909건
답변 : 3건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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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장 가입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역가입을 말씀하시는 건지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근로자를 주장하신다는 건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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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많이 도과되어 실업급여 등은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기간과 그 해촉에 대해 회사가 묵묵 부답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직권으로 해촉 확인하여 건강보험 부과를 소급 취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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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직접 소급하여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촉증명서가 없어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나 보험료 반환 문제와는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협의 없이 자신이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해당 법률은 자신이 실제로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자신이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보험료를 냈던 건, '직장인'의 신분으로 일하면서 생겨야 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를 낸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항의하거나 시정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보통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프리랜서 신분이 있었던 분들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노동법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공단에 직접 상담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는 복잡하고 변경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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