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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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인데, dc형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미가입장에 6인 근로자사업장입니다.

    4년차 1명 1년차 3명인데 퇴직연금 미가입 상태입니다. 소급하여 불입 및 dc형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노**금 님
     조회 : 1009건 답변 : 5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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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과 평균임금 30일분 중 큰금액을 과거 근무기간 전체에 적용하여 기여금 납입해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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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퇴직연금 가입을 하면서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을 해서 불입을 하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연금사에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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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DC형 소급 가입 가능하나, 가입 시점 직전 1년 월 평균 임금의 1/12 금액을 전체 기간 소급 가입해야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각종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관련 자문, 사건 상담 및 의뢰나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상 인사노무컨설팅(규정정비, 취업규칙 정비, 노사협의회 정비, 근로계약서 정비, 급여테이블 정비, 연차제도 정비, 평가제도 정비, 임금체계개선 정비 등)도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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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물론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dc형 가입 직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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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소급은 불가하며 과거 적립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납입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상태에서의 소급 불입이 가능한지는 해당 퇴직연금 운용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미납기간에 대한 소급 불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기관의 정책이나 방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세요.

다음으로, Defined Contribution(DC)형 퇴직연금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퇴직연금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그 적립된 금액이 투자되어 퇴직 시 그 결과를 받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기로 합의하면 DC형 퇴직연금 계획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소급적용에 대해선 반드시 근로자와 세부 내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보고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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