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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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총 4일 간(1/23,24,25,27) 근무하기로 하는 단기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대체공휴일이었던 27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사측에 문의한 결과 ,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측의 논리가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명 님
조회 : 48건
답변 : 1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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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특정 공휴일 등 매우 짧은 기간만을 위해 근무(예를 들어, 특정 기간 몇일만 근무하는 파출. 단, 그 단기간 외에는 근무를 하면 안 됨)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해당 날짜에 근무를 했으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야합니다.
단기나 장기를 떠나 근로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측이 제기한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임금 청구를 권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단기 알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무일, 근무시간,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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