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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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고용센터에서 주5일 근무로 따지면 180일 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24.07.01 ~ 24.12.31 (184일)로 주 5일 근무 + 토요일에 잔업하러 나간날도 있습니다. 매주 잔업하지는 않았습니다.
    토요일 잔업 수당은 얼마 안되서 현금으로 받았구요.
    (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은 잔업수당은 근로소득 신고에 포함하지 않음)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아서 따로 이체내역 이런것도 없어서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김*진 님
    조회 : 85건 답변 : 5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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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현금지급으로 끝이 아니라 이직확인서를 토요일 근무까지 모두 포함해서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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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주휴일)의 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라면 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로 1주당 6일씩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이 되어야 하며, 근로 기간 중 무급휴일이나 무급병가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이 또한 단위기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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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안녕하세요,

    이부분은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요청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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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계산을 위한 유급처리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주5일 근무자는 1주일에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 받습니다, (근무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이러한 이유로 주5일 근무자는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이 초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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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은 제외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우 회사에서 작성해준 근로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에서 잔업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따로 이체내역이 없다면, 회사에서 잔업에 대한 문서를 발행해줄 수 있는지 요청해보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현금으로 잔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기록이 잘 되어있지 않을 경우가 많아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잔업에 대한 근로기록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잔업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토요일에 회사에 출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출입명부, 동료의 증언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잔업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불법이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회사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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