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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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등록돼있던 알바근무지에 고용보험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전에 일했던 곳에서 알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4대보험만 미가입이라는 말만 듣고, 당연히 고용보험은 들어가 있는줄 알았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프리랜서로 등록해놔서 고용보험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사업소득자로 등록 돼있는지도 몰랐고, 저에게는 일절 말을 해주지 않았었기때문에
퇴사후에 근무지에 따로 요청을 드렸었으나, 그쪽에서 해줄 의무가 없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위에 상황처럼 사업소득자여도 퇴사 후, 일했던 기간동안의 고용보험 요청을 할 수 없나요?
이런 경우 아예 방법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유*하 님
조회 : 1135건
답변 : 5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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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보험자격청구신청 절차를 통해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다면 최대 3년까지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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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서 근로자성 입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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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경우 불가하나,
근로자로서 일하신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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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시라면 4대보험 소급 가입 요청 가능합니다
단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도 모두 소급 가입입니다. 고용보험만 취사선택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근로자의 경우 선택사항이 아니고 원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소급 가입은 요청할 수 있으나, 본인 부담금 보험료 약 반절은 본인이 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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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였다면 피보험확인자격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임금 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일하셨다면, 고용보험 요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으로, 근로기간 동안 가입해야 하며 퇴사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서 일했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것 같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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