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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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학연금 가입후의 퇴직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특임/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작년 9월1일부터 계약하여 계약서 상으로는 2025년 8월 31일까지 1년을 계약하였는데요.
국가연구과제에 소속되어, 인건비를 지급받았고 과제가 6년차 기간이 만료가 되어
재임용을 해야한다하여, 2025년 3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도교수가 연구강사의 TO가 1자리 퇴사하여 비었기 때문에
거길 채워넣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경우 퇴직처리를 하고 연구강사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연구강사라는 직책이 대학병원소속이라 사학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퇴직금 6개월 카운팅이 날아가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퇴직금 대신으로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치 사학연금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밖에
못받게 되는 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 6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김*봉 님
조회 : 2159건
답변 : 1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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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채택글
국가연구과제 수행 계약직과 연구강사간의 업무자체가 상이한 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종료후 연구강사로 재직하거나
연구강사 재직시 겸직승인을 얻어 프로젝트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있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학연금 가입에 따른 퇴직금 충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고려해야 할 점이 일부 있습니다.
1. 사학연금 가입시 가입대상자들은 퇴직금에서 사학연금의 원리금을 차감하게 되며, 가입 원리금을 퇴직금에서 빼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가입 원리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되며, 이는 사학연금 가입 이후의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 따라서 만약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여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추정 퇴직금 대상 기간이 1년 6개월로 계산이 되며, 이 기간 동안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4.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사학연금 원리금으로 차감이 되며, 가입 기간 이전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5. 결국 질문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1년치 사학연금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사학연금에 대한 체계는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학연금관리원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따로 개별적인 조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니, 근무 환경이나 계약 조건 등을 잘 검토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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