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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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용근로자 계약서상 퇴사날짜없는데 마지막주 주휴수당미지급 문제없나요?

    24년 11월부터 2개월 단기근로자로 일하다가
    25년 1월부터 한달단위로 계약하여 근로중인 일용근로자입니다.

    2개월 계약서에는 11월7일-12월31이라고 날짜가 명확하여
    주휴수당이 잘 들어왔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1월에 작성한 계약서는 1월3일부터 라는 말만있고 끝나는 날짜가 없더라구요.
    일용직근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2월에 월급들어온걸보니 1일치 주휴수당이 없는채로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월-금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며 주5일 만근시 25시간입니다.
    1월근무는 2-4주차 풀근무했습니다.
    1주차 - 6,7,8,910일 (월-금)
    2주차 - 13,14,15 16,17일 (월-금)
    3주차 - 20,21,22,23,24일 (월-금)

    24일이 마지막 근무날이라고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3주차 주휴수당없이 지급된거라고 인사과에서 얘기하더라구요.
    하지만 31일에 휴가를 허락받아 저는 설명절 한주를 쉬었고
    2월에도 계속 문제없이 근무중입니다.

    11월부터 지금까지 단기계약이든 일용직이든간에
    상시근무자처럼 일하고있는데 계약서에 날짜를 명시하지않은것
    하나로 1월3주차 주휴수당을 안주는게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유*인 님
    조회 : 83건 답변 : 3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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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날짜는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주휴일 전에 계약기간만료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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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귀하의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 25시간 근무하셨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 종료와 주휴수당:

    인사과에서 1월 24일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1월 31일에 휴가를 허락받았고, 2월에도 계속 근무 중이라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종료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문제 여부:

    계약서에 종료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고, 귀하가 계속 근무 중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는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다시 논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계약서의 종료 날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회사와 다시 논의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문의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그 주에 일한 날이 5일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은 명확히 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세부상황을 더 정확히 아는 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지역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노동상담센터(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350)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제재도 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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