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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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주 소득 축소신고
실제 소득이 월220만원 정도입니다 고용주가 70만원으로 소득 축소해서 신고했습니다
4대보험 소득 정정해달라고 2달정도 요청했으나 해주겠다며 계속 미루는 중입니다
제가 공단가서 직접 정정 처리가 가능한가요?
(급여내역서,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로 정정 기능한가요?)
이*찬 님
조회 : 699건
답변 : 4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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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본인의 급여자료가 있다면 해당 내역을 가지고 공단 방문하여 직접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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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접 신청 및 직권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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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공단에 요청하셔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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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 보험료는 고용주가 소득을 신고하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가서 정정 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고용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노동청이 고용주에게 고용보험료를 올바르게 내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주가 고용보험료를 적절하게 내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회보험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피보험자 등록을 통해서도 고용보험료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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