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과의 계약기간
매달 당사에서 일정 금액의 용역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퇴근 일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데 이런 분을 용역 계약을 맺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일정 기간 후에 정규직 전환 시켜야하나요?
정*아 님
조회 : 359건
답변 : 6건
25.02.11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용역계약관계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계약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해당 인원이 "근로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프리랜서 형태의 노무제공자라면 그 계약 기간의 장단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일반 위임(도급) 등의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정규직 전환 간주, 의무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용역계약이고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채용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위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안내드리겠습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용역이라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의 계약 기간은 특별한 법률적 제한이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단,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용역 계약을 연장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게 되면 '위장피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자가 일정 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용역 계약자가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 일정한 임금을 받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방법과 시간에 규정된 작업을 수행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업무의 성격, 계약의 내용과 형태, 근무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사업주나 용역 계약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는 것을 원치 않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나 분쟁 발생 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