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일한 것이 추가근무로 고려될 수 있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을 휴게하지 못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였다면 그 초과한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로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을 휴게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자체에 대한 위법사항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김동희 · Answer

1. 약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2. 하나 확실한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적 없으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한 것입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시인)하는 자료(녹음 등)를 수집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1. 원래 약정한 근무시간이 4.5시간이라면, 이에 대해 5시간 근무 시 추가 30분을 소정근로시간을 넣지 않았다면(넣었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발생) 해당 30분은 1.5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해당 30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1.5배 가산수당(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없음)을 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인 13.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게시간이 아예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셔야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 Answer

1.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을 의미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시간외근로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3.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기에 주휴수당 발생 대상자입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해 추가로 일하는 부분도 포함입니다. 2. 네 3. 네 1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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