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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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과 일일 아르바이트(프리랜서 겸업)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이번달 초에 고용보험이 든 계약직을 마무리를 하였어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보니 계약직과 함께 병행하던 아르바이트가 있는데(고용보험X)
해당 아르바이트는 급하게 마무리 할 수 없어 해당 아르바이트만 이번달 말까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의 마지막 퇴사사유 기준이 고용보험이 든 사업장에 근로를 하여 퇴사한 이유가 수급기준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 경우에 고용보험이 들지 않은 아르바이트는 따로 계약 종료 사유와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권*희 님
조회 : 541건
답변 : 5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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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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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작 이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만약 신고 된 게 있다면 부정수급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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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고용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에 대한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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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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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3.3% 신고면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한해 취득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다면 그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퇴직 원인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고용보험이 들지 않은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단, 해당 아르바이트가 주 직업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사람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고용보험 기관에서 판단합니다.
3. 즉, 아르바이트가 주업이 아니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조금만 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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